안녕하세요 님! Kath에요.

벌써 세번째 만남이라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님의 오늘 하루가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하길,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지길 바라며 레터를 시작할게요!🤩 지난 레터에서 에너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세계의 에너지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한국에선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동일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에너지밸런스를 통해 회원국 간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대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에너지법'에 따라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밸런스와 같은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에너지밸런스는 온실가스 감축, 1인당 에너지 소비 등 에너지와 연관된 다양한 지표를 산정하는 시작 단추🔑에요!

위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2.8%에요. 7.2%만이 국내 생산 에너지이고요. 여기서 잠깐!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기름 한 방울💦도 안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로 시추에 성공한 동해 가스전에서 2004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500만 톤의 LNG(액화천연가스)가 채굴되었었죠. 하지만 작년에 생산이 종료되며 현재는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밸런스 표를 보면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 온 에너지 원료를 다양한 발전소를 통해 가공하거나 직접 사용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로 소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가지 원료만 사용해선 국가가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을 믹스하여 사용하죠. 국가 에너지원 믹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세계 여러나라에 에너지 계획이 있듯, 우리나라도 에너지 계획이 있어요. 한국의 에너지·자원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후 에기본)으로,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을 5년마다 준비하여 수립하고 이행해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관장하며,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 최상위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법에 따라 해당 계획을 따르는 하위 계획이 무려 10개나 된다고 해요. 오늘(11월 28일) 공청회가 진행된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도 에기본 하위 계획에 해당된답니다! 현재로서는 제 3차 에기본(2019~2040년)이 적용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지난 정부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에기본의 근거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자동폐지 되었는데, 탄소중립기본법엔 에기본에 대한 내용이 빠져 법적 근거가 사라진 에기본 수정이 어려워졌어요. 근거 법 조항이 사라지며 제 4차 에기본 수립도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에너지 계획을 제시했어요. 이를 4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보고있습니다!

에기본에서는 국가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제시해요. ‘에너지믹스(Energy Mix)’란 다양한 에너지원을 비율을 '섞는다'는 뜻이에요. 삶은 에너지 1화에서 이야기 했듯,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며, 함께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다양한 에너지원 이용으로 충당하기 위함이에요. 이처럼 에너지믹스는 각국의 환경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수급, 환경성, 경제성을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한국의 낮은 에너지 요금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이렇게 CHEAP한 지 몰랐어..😳 Like a peace of chip.

해외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우리나라, 당연히 다른 나라보다 에너지 사용 요금이 비싸겠죠? 땡! 아니에요.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최상위권이지만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저렴한 편에 속해요. 2020년 OECD 국가 요금 자료를 보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MWh당 103.9달러로 34개 회원국 중 31위였어요. 멕시코(62.9달러), 노르웨이(82.6달러), 튀르키예(102.7달러)에 이어 4번째로 낮아요.

가스요금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은 OECD 국가 평균에 속하는 편이에요.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현 요금 자체가 원가 이하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요금에 현실 단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호소했어요.

생각보다 저렴하잖아? 이렇게 저렴해서 될 일이야?

맞아요. 우리나라 가스·전기요금은 원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에요. 전력의 경우는,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270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에 구매해 국민에게 100원(200kwh 미만 사용 가정 기준)에 판매하고 있어요. 천연가스의 경우, 연료비는 2배 이상 올랐지만 국민에게 원가의 40%도 안되는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각각 적자가 쌓이고 있어요. 

즉, 현재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발전사와 해외가스시장에서 전기와 가스를 사 와서 국민에게 파는데, 파는 값엔 큰 변동이 없고 사 오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 문제에요.

에너지 공기업의 탄생배경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전기,가스 요금이라고?

한전과 가스공사가 조정할 수 없는 거야?

전기요금의 정상화, 들어보셨나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요금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원가에 맞는 요금으로 인상되어야 해요. 왜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에너지 역사를 알면 어느정도 “아하!😗”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역사는 조금 특별해요. 님, 동아시아의 첫 전등불💡이 우리나라에서 밝혀졌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나라 고종황제가 먼 나라 미국에 있는 에디슨의 전구 회사에 전등 설비 구축을 요청하여, 1887년 첫 전등불이 경복궁에서 켜졌어요. 에디슨이 가정 보급용 전구를 발명한지 8년 만의 일이었어요. 이후 전기 사업이 확장되어, 전화가 보급되고 도심에 전차가 다니던 우리나라였어요. 

1898년 1월 18일, 전력사업을 위해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고, 이듬해 처음으로 전차가 시범 운영되었어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초에는 80여 개의 전기회사가 생겼다가 경성전기, 남선전기, 서선전기, 북선전기로 통합되었어요. 이후 광복이 되고 남북이 분단되며 3개의 전기회사만 남았는데, 당시 발전소의 88%가 북한에 있었어요. 전력 자원을 ‘무기화’했던 소련(현 러시아)은 남한 정부 수립을 견제하기 위해 1948년 5월 14일 일방적으로 전력을 차단했고, 남한에겐 그 사건이 큰 충격으로 남았어요.😨 이런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해요.

5.16 군사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는 주요 전기업체 3사를 묶어 1961년 7월 1일자로 한국전력⚡을 설립했어요. 한국전력은 이후 전력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했어요. 당시의 전력은 곧 국가의 힘이었어요. 공장🏭이 빠르게, 많이 가동되었어야 했죠. 한전은 오로지 값싼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것이 전력시장 독점을 보장해주었고요. 하지만 독점 시장 체제 속,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은 곧 혈세 착취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국민들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값싼 가격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죠. 

가스공사를 살펴볼게요. 제2차 석유파동(1979)이 발생한 후, 석유에 크게 의존하던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법'을 제정했어요. 법에 따라 정부는 연료 수입의 다변화와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하여 가스공사를 출연시켰어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에너지를 공공재처럼 제공해야했던 두 공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시장 경쟁은 없지만, 원가를 쉽게 반영하지 못한 채 가스·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특이한 성격의 공기업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현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조만간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당장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함께 생각해주세요! 

님, 오늘도 뉴스레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