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  삶은 에너지 Kath에요. 밤낮으로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감싸는 겨울이네요. 원치 않는 코로나에 걸려 발행이 하루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뜻한 연말⛄을 기원드리며 오늘의 레터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전반적인 에너지 시장(특히 전력시장을 집중적으로 봤다죠?)과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에디터 도라, 힌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집중 탐구하려고 해요. 한국의 할 말 많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봐요!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

에너지 정책의 초중고🏫 아니고 삼중고 ♲

트릴레마란 삼중고, 혹은 세 가지 딜레마라는 뜻으로 하나의 정책목표를 이루려다 보면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세계에너지 협의회(WEC)는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를 제안하며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때 세 가지 분야(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환경 지속가능성)를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향상해야 함을 강조했어요.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어려워요. 하지만 개별 국가의 번영과 경쟁력을 위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과연 몇 위일까요?

한국 에너지 정책 문제점 1
에너지 계획이 신년계획은 아니잖아요..?

님 신년계획 세우셨나요? 신년계획은 매년 바뀌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큼큼😳. 그런데 한국의 에너지 계획도 이리저리 휙휙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삶은 에너지 3화에서 언급했듯, 한국은 2008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20년 동안의 장기적안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억나세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1️⃣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 2️⃣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 3️⃣에너지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4️⃣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 도입 확대, 5️⃣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 등을 원칙으로 하며 중장기적인 에너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이에요. 문제는 이 계획이 정권 교체 시기와 상관없이 5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은 기존의 에기본을 따르지 않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발표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축소하겠다는 목표 수립했고,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에너지방향’을 발표하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어요. 이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최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며 안보 확립을 위한 전력계획과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에너지 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과 사업자에게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과도한 정치적 진영 논리로 인해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에너지 정책 정쟁화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고요. 

한국 에너지 정책 문제점 2
약💊은 약사에게! 그럼 전기요금은..?💡

지난 9월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강승진 전 전기위원회장님이 밝힌 실제 절차는 이러하다고 했어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선 한국전력공사가 개정안을 가지고 먼저 산업부와 접촉을 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 반려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본다고 한대요. 이 협의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전기요금 개정안이 반영된다고 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승일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0차례 요금 인상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단 한 번만 반영되었다고 발언했죠. 

공공재가 아님에도 공공재라 여겨지는 전기 특성상, 전기 요금의 인상 건은 민심과 직결되고 특히 대선, 총선 같은 선거 측면에서는 민심을 잃을까 싶어 인상 요인이 분명한데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전기 요금 왜곡을 해소하고자 전 정부는 지난 2020년 에너지 원료에 해외 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레터에서 말씀드렸듯이 6번의 과정 중 4번이나 동결❄️했죠.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물가 상승을 걱정한 정부의 단행이었겠지만 이 또한 아쉬운 결정입니다. 제때 올리지 못한 요금 인상의 빚을 몰아서 갚아야 하는 실정이에요.

현 정권은 또 어떻나요? 한전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죠. 삶은 에너지 레터를 보신 님💓은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대란으로 인한 SMP 가격 증가📈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현시점의 요금 인상이 국민의 부담만 가중한다는 논조는 본질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해요. 사실은요…. 요금 인상이 전기사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적절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갖추고 시행한다면 충분히 에너지 빈곤층이 받는 타격도 줄일 수 있다는 거..!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는 정쟁화에서 벗어나 양당이 하루빨리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환경 지속가능성을 갖춘 에너지 시스템이 되도록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의 정치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많은 에너지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외의 경우 에너지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인력으로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을 심의·의결하는 전기위원회는 1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해외에선 어떻게 에너지 시장을 운영할까요? 에너지와 관련 있는 정부처와 규제기관이 각 나라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성격과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짝 알아볼게요!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정부(BEIS)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역할을 분할하여 규제방침을 정하는 곳(GEMA)도 따로 있고 규제를 시행하는 주체 기관(Ofgem)도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GEMA가 규제방침을 세우면, Ofgem이 GEMA의 관리하에서 규제를 시행하며, 그 역할로는 비용 지급에 대한 조사 및 제도 촉진, 가스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과, 정부의 규제 방침 전달 그리고 시장 내 경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요. 이렇게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지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맡은 바를 다하고 있어요. 또 영국의 북아일랜드는 2007년에 분리되어 해당 구역을 관장하는 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는 정부 부처와 규제감독기관이 딱! 나뉘어 있어요.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가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에 속한 산하 규제기관이지만 BNetzA의 결정 사항에는 BMWi(감독기관)에서도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독일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을 통해 에너지 규제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특이한 사항으로는 독일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 기관이 존재한다고 해요. 해당 기관은 '자연 보호와 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센터'에요. 2016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고 독일 환경부의 출자를 받았다고 해요. 에너지전환의 선두국가답게 주민 수용성을 높은 가치관으로 삼은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을 위한 한국형 갈등관리 메커니즘 K-Esteem 실증연구가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3개 국가 사례를 함께 보았지만, 이외에도 많은 국가가 에너지 관련 규제기관을 두고 가스와 전력 그리고 열 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스와 전력 규제기관이 별도로 가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스와 전력 사이의 정합성을 말해요. 기사로 한 번 확인해주세요! 해외의 사례처럼 전기요금의 결정권을 정치에서 떼어놓고 전문적이고 독립성있는 규제기관의 운영이 시급해 보여요. 어떤 규제기관을 설립하게 되던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위한 규제기관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예요. 

OECD 회원국 중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멕시코🇲🇽, 그리고 한국🇰🇷뿐이에요. 해외에서는 다양한 가스회사, IT 회사들도 전력 시장에 진입하여 가스·통신·방송 등과 전기를 결합한 서비스와 요금제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해당국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전기요금도 규제요금 대비 평균 4%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조속히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정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시장을 만들기 위해 1️⃣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2️⃣전기요금 결정을 정부가 아닌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규제기관에서 하고 3️⃣판매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4️⃣이러한 구조에서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환경 지속가능성 모두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어요!